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시 개발중이던 책 검정으로 낼 수도

2016-11-10 09:15
이전 교학사 교과서처럼 채택 과정서 갈등 일듯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철회될 경우 개발하던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돌려 발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발중이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돌려 적용할 경우 이전 교학사 채택 사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이 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현장에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면서 소수 학교에서만 쓰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 개발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철회될 경우 정부가 만들던 교과서는 검정으로 돌려 내년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할 경우 우선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구분고시를 개정해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미루고 검정 교과서를 쓰기로 한 이후 개발중이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처리할 지의 문제가 남는다.

정부가 국정화를 철회하더라도 기존에 개발중이던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내용을 폐기하지 않고 완성한 후 검정교과서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정교과서로 전환하려면 ‘1945년 대한민국 수립’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내용 등을 대거 2009 교육과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학교에서 채택을 놓고 기존의 다른 교과서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이전에 벌어졌던 교학사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에 따라 개발중이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정 기간이 촉박해 내년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개발중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존 여부는 28일로 예정된 웹전시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에 정부의 철회 결정이 나면 웹전시는 무산되고 집필진들이 만들던 교과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정을 통해 검정을 받아 발간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된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집필진들이 검정교과서 발간을 강행하고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 학교 채택과정에서 결국에는 평가를 받게 된다.

개발중인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오명으로도 불리면서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정으로 발간될 경우 어느정도 현장에서 채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검정 전환 문제는 검토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작부터 반대 주장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정부의 새로운 결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28일 웹전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