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 3-4일 인천 송도 홀리데인 호텔에서 “통일과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8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AECF, 사무총장 인천대 박제훈 교수)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금년도 포럼의 주요 아젠다로서 우선 작금 동북아를 둘러 싼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을 비롯한 미중 간 및 미일과 중러 간의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는 안보 위기를 다루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미국의 트럼프 현상 등에서 보듯이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즉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3일 오후에 열린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 비교경제학의 대가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조셉 브라다 교수는 “통일의 경제적 측면: 역사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과거 이탈리아 미국 및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비교하고 통합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의 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며, 빈곤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매우 크며, 구조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공통적 요소로 지적했다.
총회 1의 주제도 '통일과 아시아공동체'로서 북한 및 이행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교수가 북한경제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인적 자본이 이행과 통일에 중요하며 탈북 북한주민과 한국주민 및 조선족 교포를 비교 조사한 결과 탈북 주민이 인식능력과 단순 테스트 게임에서 제일 낮은 성적을 보였으며 평등주의적인 요소가 제일 많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인적 자본, 사회적 규범 및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통일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진단하고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북한 내에서의 시장화 경향은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토론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나 북한의 급변사태 어느 경우에도 동북아지역에 지역협력과 통합이 진전되어야 통일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총회 2는 “21세기 아시아자본주의 대논쟁: 주요경제이슈 비교”라는 주제로 아시아주요국에 공통된 경제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가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한국경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주도 성장,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창의성 개발 수업 및 평생 교육 등 교육 개혁, 개방형-공유형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성 확대,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고급 스탠다드 설정 주도 및 복지 함정 대신에 일하는 복지(workfare)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및 저성장 문제 등이 학제간 및 아시아 주요국 간 비교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마지막 날 오후 종합토론에 특별 초청 패널로 더민주당 홍영표 의원 및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참여하여 한국과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와 해법을 국내외 연사들과 토론했다.

국회 사정으로 서면발표로 대신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동북아안보협의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일 삼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은 각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점은 일본이 겪었던 과정을 한국이 어느 정도는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금 역내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중국경제도 시간이 흐르면 일본과 한국이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국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의 전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며 지난 보수정권의 북한 고립 흡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한미일 삼국동맹의 부활 추진은 잘못된 정책이며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성식 의원은 미중 간의 신형 강국 관계의 실체가 모호한 시기에 남북통일 문제의 해결은 어려우며 북한체제는 실패했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시기의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정치가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는 연합정치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양당정치구조로는 안되며 절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및 정리세션 끝에 포럼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인천대 박제훈 교수가 2일간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요약하여 2016년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 2016)을 발표했다.

인천선언에서는 작금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내 각국에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했다. 특히 작금의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중·러·일을 포괄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협의체의 역할은 북핵을 포함한 사드 등 남북한과 미중 간의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미·중이 합의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가 동의하는 동북아, 나아가서 글로벌 안보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6자회담이나 유엔 안보리와 달리 북핵 폐기나 제재 문제를 뛰어 넘어 동북아 안보질서를 백지에서 완전히 새롭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역내 경제통합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역내 각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우선 성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아세안 + 시스템과 보완하여 아시아경제공동체를 완성시키는 한중일 3 + 경제공동체 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