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현 시점 증세 적절치 않아…경제활성화로 세원 확대"
2016-10-25 09:04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 2016년 세법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향후 조세 기조 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관리 재정수지 악화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위축을 정부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계 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랬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