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병우·최순실에 이어 예산안 두고 격돌 전망
2016-10-23 10:28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가 본격 펼쳐지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어진다면 향후 40일 동안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진다.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및 미르재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터지면서 충돌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운영위 국감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우 수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의문이다.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타 상임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송 전 장관의 회고록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