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성과지표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일자리·가계부채·부동산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성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내년 예산에 경제혁신 성과 홍보비 2억원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성과 홍보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과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내놓은 중장기 전략이다. 올해 말 모든 정책이 사실상 종료된다.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59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해야 할 시기인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나머지 지표는 개선점을 찾지 못한 채 더 나빠지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미달성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정책성과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미달성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18개 과제가 대부분 답보 상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내수 확대 과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2013년 160.3%에서 지난해 169.9%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률 역시 2013년 1.8%에서 지난해 2.4%로 뛰었다.

최근 강남 아파트 시장이 투기과열 현상을 보이는 등 정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일자리는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올들어 전년 동월대비 최고치를 연신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며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고용률은 65.7%로 목표치인 66.9%에 미달했다.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8.4%지만 청년 실업률이 최근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마저 예상되면서 노동시장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경제혁신 성과 홍보비를 책정해 내실을 기하기 보다 정권말기 치적홍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세워놓은 사업예산을 보면 성과홍보 동영상 4000만원, 백서제작 1600만원 등 종합성과보고에 1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혁신포털 운영에 1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성과를 과대포장해 홍보하는 게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라도 내실을 기해 여러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별 성과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후속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점검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