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정권,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 삶 지옥으로 몰아넣어"
2016-10-13 17:01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평통 '전술핵 건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 저는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면서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군의 날 기념사의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독일 통일과정을 언급한 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자문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이라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되면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서 민주평통 해외지역 자문위원들로부터 북핵·북한 인권 관련한 정책 제언과 함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ㆍ소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등 92개국 해외자문위원 등 모두 5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