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가계부채·미국 금리인상 우려
2016-10-13 10:07
정부가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도 한은의 운신 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넉 달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 최대 위험으로 부상한 가계부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지만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대출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5일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규제를 골자로 한 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다.
실제 9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8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2010~2014년 9월 평균(1조6000억원)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을 부채질할 수 있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200조원 넘게 늘었다.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날 새벽 공개된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FOMC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금리인상을 위한 근거가 강해졌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다.
이 총재는 워싱턴에서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 이동, 환율 변동성이 크다"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퍼져 있어 추가 완화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추가 완화 정책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하한선은 1%로 보고 있다.
이 총재 역시 국내 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있어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부진한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내 기준금리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진 및 태풍 피해 등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 필요성 또한 높아진 상태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