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수장들 잇따른 방미, 진전된 대북 공조방안 마련하나?

2016-10-11 15:25
윤병세·한민구·이순진 미국서 각각 2+2 장관회의, SCM, MCM 참석…한미 공동성명 채택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연이어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진전된 군사적 공조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각각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음날인 20일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분야 협의체로 지난 1968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SCM에는 양국 외교·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 억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에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참석차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MCM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최고 군사협력기구로, 1978년 이후 해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 의장은 13일 열리는 MCM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던포드 의장,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의 군사적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양국에서 선제타격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양국 외교안보라인 수장들이 연이어 만남을 갖으면서 유사시 북한 핵심시설 선제타격 등 발전된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군은 이번 회의기간 전후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샹그릴라호텔에서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