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윤영일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10대 중 6대 21년 넘게 운행중"
2016-10-11 09:21
“기대수명제 전환에 대한 시민 안전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서울메트로 호선별 전동차 노후도 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전체 차량 1954대 중 21년 이상된 차량은 1184대(60.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68대(13.7％)는 기대수명을 초과해 25년 넘게 운행 중이었다. 호선별로 25년 초과 차량은 2호선이 145대로 가장 많았고 1호선 64대, 3호선 59대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살펴보면 2009년 3월19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기대수명은 25년이다. 기대수명이란 제작 당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한 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기대수명 도래 이후 5년 주기로 평가를 통해 기대수명 연장이 무기한 가능해졌다. 법 제정 당시 15년이었던 철도차량 내구연한은 2009년 25년까지 늘어났다가 이명박정부 때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삭제됐다. 대신 5년 주기로 계속 사용여부를 평가를 통과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갖춘 안전관리체계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연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하철 차량의 상한연령이 사라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영일 의원은 "철도차량 관련 기술개발로 내구연한제를 기대수명제로 바꾼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차종에 상관없이 기대수명제로 바꾼 것은 시민 안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아직 내구연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트로는 노후차량을 2017년 50대를 시작으로 2018년 150대, 2019년 110대 등을 차례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메트로 측은 도입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25년 초과 차량 전량 교체는 3년 뒤인 2019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