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119신고 보다도 느린 기상청의 지진속보(?)… 안전처, 대응 매뉴얼 무용지물"
2016-10-07 09:02
국회 진선미 의원, 중앙소방본부 119표준매뉴얼 '엉터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19신고 보다도 느린 기상청의 지진속보(?)'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119신고 대응매뉴얼'이 엉터리로 작성돼 경주 지진 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진 등 재난 신고 때 대응조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전체적인 내용도 부실하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119구조구급국)에서 만들어 관리 중인 '119표준매뉴얼'을 보면, 재난상황 신고 시 대응 조치사항에 '신고대상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과 동시출동(가해자로부터 격리, 관련 사건에 대해 유관기관에 정보제공 및 동시출동 요청)'으로 엉뚱한 내용이 들어갔다.
재난상황 신고 팁에는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119신고가 집중돼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련 정보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확인해 주길 부탁하며 신고집중을 줄이며'라고 돼 있다.
이처럼 부실한 119표준매뉴얼로 이를 준용하는 시·도 '119상황대응매뉴얼'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북의 119신고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신고에 '사고처리는 상황관리 단계별 행동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출동 조치'라고만 적혔다.
119신고 전화를 받는 상황요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경주 지진 발생시 119신고 최초 30건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매뉴얼에 언급된 '재난방송을 보라'고 한 요원은 총 30명 중 2명밖에 없었다. 아울러 신고자에게 '튼튼한 책상 밑에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라' '가스불이나 전열기를 끄고 지진이 멈추면 넓은 공터로 대피하라' 등 최소한의 국민행동요령 언급도 없었다.
심지어 최초 119신고자는 9월 12일 오후 7시45분2초로 기상청의 지진속보보다 20초나 빨랐다.
진선미 의원은 “재난신고에 전혀 엉뚱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119대응매뉴얼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재난관련 신고가 119로 통합된 만큼 상황별 실행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