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은권 의원 "국민의 70%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2016-10-05 16:18
이 의원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3년간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차 유출피해가 명의도용, 계정탈취, 보이시 피싱, 스팸 등 2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500~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은 범죄 중 심각하게 처리해야할 중범죄"라며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