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졸속'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결정…국회 비준 받아야"

2016-09-30 16:3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0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번복 결정을 두고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고 규탄하며 국회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설명은 성산포대는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성주 주민들의 반발에 변경했다는 점, 애초에 사유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드 배치 결정과 또 부지 선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드 도입 과정은 '불통', '일방', '밀실' 행정의 전형이었다"며 "사드 도입과 부지 선정 과정의 오락가락은 국민의 반발과 분열만 일으켰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내달 2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지와 예산 투입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보 문제를 다뤄야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통일된 목소리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것은 안보 문제에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추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