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돌아가는 증인…맥 빠진 정무위 국감
2016-09-29 16:34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 국감도 파행
내달 4일 산업은행 국감 예정
내달 4일 산업은행 국감 예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곤란한 눈치다.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야당 간사들이 오후 2시에 증인 채택 등 이후 국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는 정무위 야당 의원들만이 자리를 채웠다. 위원장인 이진복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이어갔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진웅섭 금강원장 등은 30~40분가량 대기해야 했다.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3~4시간을 꼬박 대기했다. 국감 채택 증인들은 개회 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정무위 국감 파행으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저축은행 관련 주요 사안을 다룰 수 없게 됐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 이전에 파행을 겪은 개별 국감 일정을 끼워 넣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로 논의 중인 (개별 국감) 일정은 없다"며 "이대로 다음 달 종합 국감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4일 KDB산업은행의 국감을 앞두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