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민병두 "국책연구기관이 행정부 쉼터?…고위공무원 과도하게 파견"
2016-09-28 15:5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 부처가 과도하게 국책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인사와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는 총 85명이었다.
85명 중 16명이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됐고, 국회사무처(13명), 감사원(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6명), 기획재정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35명(41%)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파견자들은 기존 공무원 급여에 더해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았다.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쏠쏠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부 직원들이 국책 연구기관 파견을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외부 인력을 과도하게 받는 것은 연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경인사가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수견과 과도한 수당 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