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방위 국감 이틀째 무산…김영우 위원장 감금으로 파행
2016-09-27 16:27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27일에도 무산됐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개의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또 다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 참석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가 지연됐다.
이날 오후 2시 김영우 위원장이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감장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하면서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다. 안타깝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저도 이해한다. 동참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기 어렵게 됐다”면서 “하지만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 이점을 꼭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결국 오후 3시 20분경 국감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전날 국방부 국감에 이어 이날 합참 국감마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제에 이어 국회 국방위 국감이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며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국감 참여를 막은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국회회의방해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 참석이 어려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대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감장에서 계속 기다리는 건 어렵게 돼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내일은 국감자료를 정리하는 날로 일정이 빠듯하지 않으니 오늘 내일 충분히 협의해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전날에도 국방부와 직할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