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기조발제문 [전문]

‘국민권력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 대한민국 시스템, 룰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는
불안하고, 불행한 삶으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 끄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정치는 불을 내고 있고, 심지어 부채질까지 합니다.
‘불’평등의 불, ‘불’공정의 불, ‘불’안전의 불, ‘불’통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에서는 유능하다던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8년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안보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진짜 교체입니다.

□ 국민들이 의무를 즐겁게, 권리를 당당하게

국가와 시장 주도 성장의 그늘은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최근 경주의 지진 때도 가만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물 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국가는
진상규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로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있습니다.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육아, 보육, 청년실업, 노인빈곤 문제 모두 성장의 그늘에서 생겨난 일이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년실업, 인구절벽은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의무를 즐겁게,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서
주요 국정과제가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합리적 토론과 국민과의 소통 없이 모든 주요 국정과제가 결정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조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부활입니다.
국가주도 성장시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 1%의 룰을 탈바꿈합시다.

실패한 시장이 초래한 99대 1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세제개편, 교육개혁은 물론 국민을 좌절시키는 1%의 룰을 탈바꿈합시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비용이 아닌 국가투자입니다.
국민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로써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사를 쥐고 지방자치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돼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문제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시대 맞춰진 정부의 기능도 과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국가의 자원을 강과 도로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의 자치와 자율, 창의적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 통제기능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대신 노동, 복지와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최적화한 정부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 위기의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수정권 8년은 대북정책에서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더 후퇴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해 제재와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는 길로 가고, 우리는 힘으로 굴복시키려하는 강대강의 대치국면 속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 혁신은 정치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4·13 총선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여야는 하루속이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민맹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수 없습니다.
여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만의 민생정치가 필요합니다.

패권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야당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평등, 불공정, 불안, 불통의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큰 목소리나 요란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실제 일을 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국민권력시대로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국민주권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개, 공유해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시장이 보는 문서를 시민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민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지출한 서울의 지출이 실시간 공개 되고 있으며,
서울 세입과 세출 또한 시민이 언제든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서울혁신은 서울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대한 ‘열린 혁신 플랫폼’입니다.


열린 혁신을 통해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국민 참여와 협치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국민권력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국가는 국민입니다.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서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
혁신과 협치로 서울의 변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토건중심 개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수당, 환자안심병원, 동마을복지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비롯해
서울의 혁신사례가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은 발로 끄지 머리로 끌 수 없습니다.
소통과 현장, 협치로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