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10년간 농지면적 축소로 2조원 가치 사라져
2016-09-26 14:36
김한정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엄격한 관리 필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계속 줄면서 2조1800억원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전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어 논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굳이 농헙진흥구역으로까지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쌀 과잉재고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의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농민단체들이 당정이 쌀값 폭락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 조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 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식량자급률(23.8%대)을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식량생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며 “80년대 연간 26만t씩 수출하는 쌀 국가였으나 농업투자 감소 등으로 세계 최대 쌀수입국이 된 필리핀을 반면교사 삼아 농업진흥지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