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노후건물부터 확인해야”
2016-09-26 08:50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 그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이 불과 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에 그쳐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반면,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25.8%에 불과했다. 대구(27.2%)와 서울(27.2%)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향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가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금감면 제도는 2013년 8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4건에 그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