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정부책임 관련 내달 장관급 줄소환

2016-09-25 13:52
5~6명 소환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정부의 과실책임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급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를 5∼6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폐 손상 피해로 판매가 전면 중단된 2011년까지 17년간 제품 개발·판매, 원료 도입·승인 등의 과정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 검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부에선 강현욱(78), 전 장관과 김명자(72) 전 장관이 이미 핵심 책임자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명숙 전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는 근거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에서 제외해 안전검사 없이 시판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살균제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지만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목록에서 빠진 배경을 조사중이다.

복지부는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뒤 피해 대책 수립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는 중으로 최종 결재를 하거나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는 내달 말 또는 11월 초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