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동상이몽, 여당은 북핵 vs 야당은 우병우 집중포화
2016-09-20 18:42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단상 아래 오른쪽 첫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2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으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지난 19일 여진이 발생한 경주 지진 사태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대한민국은 북핵과 지진이라는 인재 및 천재지변 발생으로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고 정부는 위기대응 수습은커녕 허둥대고 있다”며 “평상시 지진 대피방법 등 국민행동요령이 현실성이 없지 않냐”고 박 장관을 상대로 따져 물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지진 사태에서 정부대응은 매뉴얼과 골든타임, 사후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3무 대책이었다”며 “알림 문자도 지진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기상청이 공식 발표하는 등 매뉴얼의 근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매뉴얼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기상청의 지연 발표도 단계를 거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릴 정도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 제재 이외 제대로 된 대책은 있는가”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황 총리는 “현 단계에서 북핵에 핵으로 대처하는 것을 온당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핵무기의 위력은 어떻겠느냐”며 “북한의 핵무기 실정은 어느 정도이며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질의했다.
황 총리는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에 전력해 소형화, 고도화 등을 추진해 수준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조달한 자금도 정확한 통계는 말하기 어렵지만 불법자금이나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자금도 북한 핵개발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들은 바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우 수석에게 보고되는데 공정성이 있겠냐”며 “우 수석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황 총리는 “수사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고는 되지만 사전 보고는 검찰총장조차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한 상태”라며 “민정수석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할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으로 연이어 임명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총리는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민정수석의 업무특성 상 검찰 출신이 많이 임명된 건 대부분 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상”이라며 “전문성 제고란 측면에서 검찰 출신이 기용되고 있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실에 누가 가든 공정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북한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