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사상처음 헌법선언
2016-09-19 11:15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어 국무원이 헌법선언 의식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국무원이 18일 오전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처음으로 헌법선언의식을 진행했다고 중국신문사가 19일 전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의식 전체에 참석했으며, 의식이 끝난후 리 총리는 북중미 순방길에 올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헌법선서제도에 대한 결정'과 '국무원과 각부문이 임명한 국가공무원의 헌법선서 조직방법'에 의거해 올해 이래 국무원이 임명한 38개 조직부문과 직속특설기구, 직속기구, 판사기구, 직속사업단위의 55명의 책임자가 법에 의거해 헌법선서를 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놓여있는 선언의식 의사대 앞에서 선언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며, 헌법의 권위를 옹호하고, 법정책임을 이행하며, 조국과 인민에 충성해 직분을 다하며, 청렴한 태도로 인민의 감독을 받고,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선서한다"고 합창했다.
이 자리에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 왕양(汪洋) 부총리, 마카이(馬凱) 부총리,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양징(楊晶) 국무원 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주재로 사상 처음 '헌법선서'를 했다.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이 취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헌법 준수를 다짐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2018년 3월 임명될 국가주석과 총리 역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
이같은 중국의 헌법 강화 행보는 당·정 간부들이 법을 초월한 권한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위를 쥐고 있는 중국에서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를 구현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의법치국'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