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군 성범죄 4년새 66% 증가…근절 대책 시급"
2016-09-16 21:2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군대 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가 2015년 639건으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군 성범죄는 총 2411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386건, 2013년 453건, 2014년 625건, 2015년 639건, 2016년 5월까지 308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1487건, 군인 대상이 924건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장교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이었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 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군인의 범죄율은 대군 신뢰의 핵심키워드이니만큼 전군의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가 2015년 639건으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군 성범죄는 총 2411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386건, 2013년 453건, 2014년 625건, 2015년 639건, 2016년 5월까지 308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1487건, 군인 대상이 924건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장교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이었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 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군인의 범죄율은 대군 신뢰의 핵심키워드이니만큼 전군의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