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정원감축정책이 시작된 이후 정작 수도권 소재 대학이‘정원 외 모집’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원감축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대) 전체의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를 전수 조사했더니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오히려 23% 더 신입생을 선발했고,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일반 지방대학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 약 2013년 대비 7.4% 정원이 감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내 1만1961명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이 늘어났고, 정원 외에서도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정원’ 확대로 정원감축을 피하는 현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특히 서울소재 대학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정원 외 모집’규정을 악용해, 정권감축을 기피했다.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육대)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5054명에서 올해 32만5317명으로 1만9737명 줄었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7041명에서 2016년 3만9982명으로 2941명 늘었다.

비율로 보면 올해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 늘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정원감축 계획을 처음 반영했다.

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10개 대학 본교의 2013년, 2016년 정원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건국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모두 증가했다.

경희대가 458명(67.7%)로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은 고려대(본교)가 280명(46.3%), 중앙대(본교) 173명(26.8%) 순으로 증가했다.

10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6개 대학이나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했다.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었고 이화여대는 정원 내·외 모집인원 모두 증가했으며 중앙대(본교)와 홍익대(본교) 역시 본교의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늘었다.

유 의원실은 정원 외 정원 대상에는 교육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정원 외 정원을 늘린 것만으로 비판할 수 없지만 문제는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이 정원 외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정원 외 정원을 등록금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실제로 서울지역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규모 대학의 본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에서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정기준 준수 대학)이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서울)와 고려대(서울)은 정원 외 모집정원을 13.8%, 46.3%나 늘렸지만, 실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시 100%에 미달되고 있었다.

재학생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1명~32명에 달하고 편제정원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보다 1~4명 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명임을 감안하면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대폭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정원외 모집이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교육부가 정원감축의 칼날을 지방대학에만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대학간 경쟁만 부추길 뿐,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며 “교육부가 ‘정원외 정원’정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데, 심각한 업무방기로 정원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