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라시아 FTA 논의 본격화
2016-09-03 17:58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EAEU FTA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대통령은 "한국과 EAEU간 FTA 공동연구가 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 협의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구는 1억8000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EAEU는 회원국 간에는 수출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공동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관세 동맹'에 해당한다. 올해 10월 베트남과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등과 공동연구 작업을 벌였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한-EAEU FTA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한-EAEU FTA 민간공동 연구를 마무리하는 세미나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은 빠르면 10월께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해 한-EAEU 공동연구 절차를 공식 완료하고 국내 절차, 협상 시기와 범위 등 FTA 협상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개시하려면 통상절차법상 공청회와 국회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고, EAEU는 각 회원국의 국내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