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일자리

2016-08-30 14:30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통해 노동시장 참여 유도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등 유망산업 투자 확대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교육, 사업화 등 창업 모든 단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500개팀) 및 청년 전용 창업자금(1000억→1200억원) 등 창업지원 확대
-취업성공패키지(13만→16만명), 일학습병행(3만→5만명), 해외취업지원 등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바이오, IoT 등 미래유망 분야 훈련과정 신설(10개 과정, 200명)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 전문대 748억원(신설), 일반대 220억원(신설)
-취업 후에는 장기근속 가능하도록 2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1만→5만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창출·안정효과 극대화
-출산, 복직, 복직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135만→150만원)하고, 휴직 후 복직이 용이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월 20만→30만원)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20만→40만원)하고,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프라 구축 지원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만명)를 신규 도입하고 표준사업장 확대(28→32개) 등 근로환경을 개선
-노인일자리 및 장년인턴제를 확대(+6만4000명)하고, 임금피크제 지원인원 확대(9000→1만1000명) 통해 장년층 고용안정 유도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및 지원수준 확대. 임금상승분 70% → 임금상승분 80% (한도 40만원)

◆고용서비스 확충 및 고용안정망 확대
-고용복지+센터(70→100개소)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70개소) 확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등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장 공모 및 신규로 설치하는 6개 고용복지+센터 취업알선 등을 민간이 담당. 실업급여(5조1000억→5조7000억원) 및 산재보험급여(4조3000억→4조6000억원) 보장성 강화

◆일자리 투자확대와 함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노력 병행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의 약 10% 구조조정(1조6000억원)
-2017년에는 직접일자리, 조기재취업수당, 중소기업청년인턴 등 성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4000억원 감액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