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全 군부대·의경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참전명예수당 22만원 지급(종합)
2016-08-24 10:32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7% 증가…"일자리 예산 10% 이상 늘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수당이 기존 보다 2만원 증액돼 22만원이 지급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2017년도 에산안 최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된다"면서 "올해 2조3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군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에어컨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에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2만원을 올려 22만원으로 편성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방지 시설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철 구조물을 추가 설치해 중국 어선의 그물을 찢어, 사실상 조업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예산도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특화 업무 관련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복지 예산의 경우,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해 296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또한 최근 결핵 위험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 대상 결핵 검진 예산이 235억원 신규 반영됐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돼 200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