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검찰 동시 수사 임박…이르면 22일 결정
2016-08-21 17:00
검찰, 수사의뢰·고발내용 검토하며 고심 거듭…중앙지검 조사부 등 거론
우병우 사퇴안하면 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받는 사상 초유 사태 벌어져
우병우 사퇴안하면 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받는 사상 초유 사태 벌어져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우병우 사태’는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 등 2건을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뢰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건을 받아든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수사팀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파장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에 접수된 특별감찰관 고발 내용도 자체 검토 중이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고발한 건,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한 건을 맡은 점에서 1순위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를 투입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고강도 수사를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수사 결과가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말·휴일을 거쳐 참모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2일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라 검찰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수사의 무게를 실어 '물타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무혐의로 결론지을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는 양날의 칼이다. 청와대나 여당 친박계에서는 우 수석이 물러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지만, 우 수석이 버틸수록 여론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