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강원 "페광지역 주민 생종권 뺏는 것"
2016-08-12 17:17
내국인 카지노 정치적 이용 말아야, "폐광지역특별법’ 위의 군림하는 ‘새만금특별법’ 용납 안돼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전역이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설립문제와 관련해 들끓고 있다.
11일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와 강원도지사, 강원도 의회 등은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발상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내국인카지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까지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와 조치로 일터를 잃은 광부와 가족 30여만 명의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도박 중독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인 부작용과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지난 3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정치권 선심성 카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준비중인 ‘제2의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입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했다.
폐광지 4개 시·군 단체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 반대를 위해 김관영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 항의방문 및 집회를 비롯해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지난 3일에는 진폐피해자협회에서 "폐광지역특별법’ 위의 군림하는 ‘새만금특별법’을 만들려는 김관영 의원을 비판하며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뺏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권한에 벗어난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