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16-08-10 16:0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 혁신 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