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청년수당 비난…"서울시, 진정성 없다"
2016-08-09 18:3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에 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정성 없는 제스쳐"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박 시장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할 내용"이라며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 시장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조를 구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청년수당을 계좌로 입금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이제서야 대통령께 대화를 제의하자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서울시는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도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했고 다음날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