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엄벌하라”
2016-07-27 08:06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