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시위'...여야 긴급 현안질문 통해 사드 공방

2016-07-19 17:13

아주경제 강정숙·김혜란 기자 = 북한이 19일 스커트C와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같은 도발은 한미 양국이 사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무력 시위의 연장이라는 분석이다.
 

지역구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19일 오후 사드배치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북한의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성주는 물론 부산까지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 시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동해 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에게 중대한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라면서 "우리 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의 경거망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5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긴급 현안질문 지켜보는 성주군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제·군사적 보복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방패' 역할에 집중했다. 성주 주민을 비롯해 국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유해나 경제적 악영향 문제 등을 '사드괴담'으로 일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중국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드 찬반 논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20일에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