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이렌 운전자 범칙금 부과
2016-07-19 07:27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4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4만∼7만원의 범침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전 주한일본대사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공항 후속조치 논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