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LNG(천연가스)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6-07-18 11:12
- 법안 통과 시 충남도 지방세수 217억원 늘어나게 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김태흠 (보령,서천)의원 이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LNG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LNG는 생산량 기준 세제곱미터당 1원, 석유류는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천연가스 저장소, 석유류 정제시설과 저유소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충남도는 연간 21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어 “20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관철시켰다"며 "충남도와 에너지 관련 시설 소재 지역의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충남도 지방세수를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