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소관 유명무실 '유령위원회' 수두룩… 34개 위원회 연 평균 회의 4.3회 열어
2016-07-13 19:1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 소관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개 위원회 중 올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60%(13개) 수준에 육박하고, 심지어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경우 2012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절 모이지 않았다.
13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관 위원회 총 34곳의 회의 개최 실적은 평균 4.3회 뿐이다. 개최 빈도별로는 1회 5개, 2~3회 4개, 4회 이상 12개 등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합동 평가위원회' 등 나머지 13개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특히 2009년 7월 설치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도 일명 '유령위원회'로 전락한 상태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곳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다. 그야말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심의기구지만 무늬만 갖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