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건수 감소, 금감원 전방위 압박 효과 있었나
2016-07-12 17:00
12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15년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 △4분기 80건 △올해 1분기 72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중 소제기는 분쟁조정 전후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총합이다.
동시에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 중 소제기 비율(누적 기준)도 같은 기간 동안 6.2%, 5.2%, 4.4%, 2.0% 등을 기록하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며 “보험사들도 외부적인 제재 이전에 자율적인 점검으로 불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수 블랙컨슈머들을 상대로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 분쟁 건수에 비하면 소송건수는 큰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