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한민구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니야”
2016-07-11 16:42
“지난 7일 NSC에서 사드 배치 결정…박 대통령에게는 이전에 보고 마쳐”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답했다.
또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 당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를 이번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운영에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내부적으로 결정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앞서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