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심이 모아지는 최종 부지는 이르면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공동실무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사실상 완료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늦어도 수주일 내 공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미는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적인 조치와 군사적, 기술적 세부내용이 보고서에 담기도록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실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1기당 미사일 8대 탑재)와 레이더,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 배치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체제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체계 구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사드가 100㎞ 이상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패트리엇이 20∼40㎞ 고도에서 다시 한 번 요격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의 작전 통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하게 된다.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가 최종 발표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