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의정부에 YG 참여 복합 문화단지 조성(종합)

2016-07-07 14:14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회의'서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발표…수소차도 1만4000대 수출
반려동물 등 5개 신산업 육성…벤처기업에 민간투자 유도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주진·송종호·노승길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 규모가 각각 연 20만대와 1만4000대 규모로 크게 늘어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등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된다.

할랄·코셔,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5개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력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을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늘려 세계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대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현재 1회 충천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서울과 제주에 2㎞당 1기씩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비하고,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 3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정부는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여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 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나간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출자로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도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창업, 성장, 인수·합병(M&A)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분야는 비핵심분야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로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식품, 수산물 등을 육성해 해외 시장 진출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또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4000억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4000억원),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1000억원) 등의 사업도 본격화된다.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VR) 등 5개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침도 내놨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그간 엔젤투자처럼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이 투자와 수출의 활로를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문화, 서비스로 재무장,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