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
2016-07-06 14:37
안희정 충남도지사, 긴급 기자회견 통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안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 서해안지역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수입의 용이성 등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다”면서 “충남에는 26개 석탄 화력발전설비에서 매년 질소산화물 6만5000t, 황산화물 3만1000t, 휘발성유기화합물 1만3000t, 미세먼지 1163t 등 총 11만1000t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기오염 저감설비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LNG 발전으로의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에너지 기반산업육성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조치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우선 화력발전소 시설개선과 노후 발전소 폐쇄, 친환경 발전, 증설계획 철회 등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과 같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안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충남소재 석탄 화력발전소의 2~5배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간 소비 왜곡현상 심화(전기화 현상)하고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된 ‘산업용 전력’이 현실화되는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과 에너지, 정책대안을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건강 보장 선언 등을 논의하고 20대 국회와 협력하는 ‘에너지, 환경 그리고 건강’ 연구모임 결성해 국가 에너지비전과 에너지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