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전력판매시장, 요금인하 효과 있다”
2016-07-06 06:28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이 앞으로 전기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6일 “이번 대책으로 전력 판매 시장이 확대돼 기업 등 수요자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했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해 이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소매시장(한전)이 아닌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기업이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109% 정도다. 한전이 100원에 전력을 사와 기업 등에 109원에 팔았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수용가는 한전이 마진을 고려해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ESS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민간 전기 판매자 간 요금 담합 등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정부가 감시를 강화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