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활용 촉진도 추진한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를 ‘포괄적 사전동의’ 또는 ‘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된다.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선도지구 확대(2015년 2개 → 2020년 6개)되고,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된다.

또한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화․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지도 작성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에 나선다.

정부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