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차기 대선판 흔든다
2016-07-03 18:00
20대 국회, 국민연금 공공투자 뜨거운 감자 부상…차기 대선까지 정치 쟁점화 불가피
‘연금 지속 가능성’ vs ‘연금 재정 안정화’ 대립 뚜렷…사회적 합의 통한 대타협 시급
‘연금 지속 가능성’ vs ‘연금 재정 안정화’ 대립 뚜렷…사회적 합의 통한 대타협 시급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당시 야당이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기금의 ‘사회적 투자 성격’을 적극 활용,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자는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다. 국민연금 투자의 여유 자금 일부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연기금이 안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안전판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국민 노후를 위해 일정 기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이른바 ‘신탁 기금’의 일종으로 본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에는 ‘신탁 기금이냐, 사회 공공투자냐’의 대립 지점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 3면>
3일 여야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은 23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512조원으로, 현 세계 3위 규모(1위 일본 공적연금펀드 1조 달러, 노르웨이 국부펀드 9000억 달러)의 기금인 국민연금이 24년 뒤 단일 공적연금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3일 여야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은 23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512조원으로, 현 세계 3위 규모(1위 일본 공적연금펀드 1조 달러, 노르웨이 국부펀드 9000억 달러)의 기금인 국민연금이 24년 뒤 단일 공적연금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적극적인 쪽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증가 및 사회복지국가 초석 다지기 등 ‘1석 3조’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식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채권투자 등으로 나뉜다.
정부여당 입장은 확고하다. 정치권이 지지층 표를 의식해 국민연금 투자주체인 기금운용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국민 노후가’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여야 합의 없이 법 통과는 어렵다. 결국 차기 대선까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