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구성…20대 초반부터 경제 행보
2016-05-25 17:52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통해 재선 고지에 오른 박광온 의원이 맡는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민주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공투자정책 관련 특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수권 정당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더민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상향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 아동 비율도 현재 10.6%에서 30%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긍정적인 경제 파급력이 큰 셈이다.
더민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특위 내부 위원으로 인선하기로 했다. 경제·주택·복지·청년 부문의 외부 전문가도 9명 영입할 예정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정책은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이었다”며 “투자포화 상태에 이른 국민연금 기금의 새 투자처 발굴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실물경제 투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