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조원 이상 지원된 발전소·댐 지원사업 심층평가
2016-07-03 11:1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까지 총 3조원 이상 지원됐으나 그동안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실수혜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원간 지원비중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