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U 정상회의 마무리...'이동의 자유' 등 쟁점 확인

2016-06-30 07:10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등을 논의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가운데 '이동의 자유' 등 몇 가지 쟁점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는 영국과 내보내는 27개 EU 회원국 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EU 내 '이동의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 국민이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이번 정상회의 첫날 저녁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현재 영국 상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U와 등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영국 측이 탈퇴 협상 과정에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면 애초에 국민투표의 의미가 퇴색된다. 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 국민투표를 추진, EU 탈퇴로 결론을 냈다. 다른 EU 국가 국민들이 영국에 체류하는 것은 반기지 않으면서, 영국인은 다른 EU 국가에 체류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근거로 공식 탈퇴 의사 발표를 미루면서 당장 탈퇴 협상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주요 쟁점까지 겹쳐 탈퇴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개 EU 회원국과 지도부는 28~29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가졌다. 두 번째 날에는 캐머런 총리 대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