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 현실 담은 동영상 제작
2016-06-29 16:01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과도한 법령 규제의 현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개혁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4년간 발전의 걸림돌로 적용돼 온 자연보전권역 등 법령 규제의 현실과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7분 30초 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양평군 전체면적(877㎢)의 2.34배에 달하는 중앙부처 법령 규제 현황이 담겼다.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섬강유역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자족기반이 무너진 상황을 주민 인터뷰와 통계자료 등으로 집중 조명했다.
군은 이 동영상을 양평군수 명의의 건의문과 함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연보전권역 시·군 공동성명서 발표, 중앙부처 방문건의,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이장협의회 주관 범군민 서명운동 등 민관이 합심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