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 유일호 "추경은 특정목적 위해 사용…타이밍이 중요"
2016-06-28 17:46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어서 본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해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매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느니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재정은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며 이전과는 달리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세수를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집행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넣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특정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이 경우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절반도 내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