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이수정 신영 부장 “민간임대시장, 주거만족에 초점 맞춰야”
2016-06-23 14:51
"뉴스테이,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야…걸림돌 여전히 많아"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이수정 신영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현재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에는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만족이란 두 가지 목표가 혼재돼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복지로, 민간임대는 주거만족으로 가야만 임대시장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수정 신영 사업2팀 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거만족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논의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이냐, 주거만족이냐는 질문”이라면서 “목표가 혼재되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임대로, 민간임대는 주거만족이라는 확실한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장은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보증제도나 기금출자제도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좀 더 유연하게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뉴스테이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8년 뒤에도 임대주택으로 남으려면 지속적인 운영단계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분양사업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의 경우, 토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도 나머지 금융 조달이 어려운 점 등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며 “세제 혜택 등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통합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