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커…김영란법, 민간소비에 영향 미칠 것"(종합)
2016-06-22 18:3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둘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하반기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브렉시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김영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시행 시 국내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본관에서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 여건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연중 1~2회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아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5월 중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은 민간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하에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으로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틀 확립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